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도는 좋았다/현실예시 (문단 편집) === ㅊ === * 차량 N[[부제]] -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의도까지는 좋았지만 이걸 피하기 위해 차를 한 대 더 사는 등의 꼼수로 인해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 [[착하게 살자]] -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았지만 출연진에 대한 인권침해와 교도소 내부 생활 희화화 논란이 일었고 교도소판 가짜 사나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평가가 나쁘다. * ~~[[창조경제]]~~ - 18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내용은 좋았지만 [[벤처기업]] 육성 명목으로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애초에 경제학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 [[처녀지 개간 운동]] * [[천리마 운동]] * '''[[천안문 6.4 항쟁]]''' * ~~청강부대~~ - [[4대강 사업]] 토목공사 전용 부대. '''맑은 강(淸江)!''' 이름은 매우 좋다. 실상은 탁강(濁江)부대였지만... * [[잉글랜드 내전|청교도 혁명]] - [[청교도]]에 호의적이었던 [[올리버 크롬웰]]과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호국경으로 취임하면서 [[잉글랜드]]를 다스렸으나 청교도 율법과 군사 정권에 소극적이던 민중들이 왕정복고로 [[찰스 2세]]를 옹립하면서 대실패. * [[청나라]]의 [[문자의 옥]] - 청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을 처단한다는 의도는 좋았고[* 물론 한족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의도부터가 불순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강희제]] 때와 [[옹정제]] 때는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건륭제]] 때 나쁘게 변질되어 반청 성향이 아닌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지배민족인 [[만주족]]과 친청 성향 [[한족]]들마저 대거 희생당하는, 청 왕조의 입장에선 제살 깎아먹기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문자의 옥 뿐만이 아니라 건륭제가 저지른 여러 실책들은 청나라의 쇠퇴에 크게 일조하게 되었다. * [[청나라]]의 [[개혁]][[운동]] * [[양무운동]] - [[아편전쟁]] 패전으로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낀 [[청나라]]가 실시한 자강 운동이었으나, 중체서용이라는 한계와 정치계의 내분으로 실패했고, 결국 [[청일전쟁]]에서 이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된다. * [[변법자강운동]] - [[청일전쟁]] 패전으로 [[양무운동]]이 완전 실패한 [[청나라]]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캉유웨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 개혁 운동이었으나, [[서태후]]와 [[위안스카이]] 등 보수층의 반발로 대부분의 개혁파들이 숙청당하며 실패했고 [[베이징대학|경사대학당]] 설립이 사실상 유일한 성과였다. * [[의화단 운동]] - 1899~1901 2년 간 [[청나라]]에서 벌어진 반외세 전쟁이었으나, 국제정세를 오판한 중국인들이 사실상 당시 전세계를 상대로 싸운 무모한 전쟁이었다. 결국 이 운동은 1901년 신축조약을 통해 외국 군대가 중국에 주둔하게 허가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수도 베이징까지 유린당하며 끝났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도'''만''' 좋았다. 사실상 [[나이 제한]]을 두는 셈이라 "나이 제한을 금지하는 정책을 세워놓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나이 많은 게 뭔 죄라고 이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30대 구직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 [[청년수당]] - 2017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서울시장]]에 의해 서울시에서 시행된 후 [[이재명]] 성남시장도 추진하면서 시작된 복지정책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뿌리기의 [[대중주의|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또한 구직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유흥업소에 쓰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노인수당과 비교하자면 노인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돈을 많이 썼고 가난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인수당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이지만 청년수당은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용돈을 준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다. * [[청년창업]] -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 대책으로 정부차원으로 [[벤처기업]]을 비롯한 스타트업을 장려했으나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평균 15%의 2배인 25%나 될 정도로 자영업이 포화된 나라고 청년창업은 사회경험과 자본이 없이 빚 내고 하다가 실패하면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만큼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법이 되어버렸다. * [[장기려|청십자의료보험조합]] -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봉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설립되었기에 [[의료수가]]에서 인건비가 배제되었다. 그런데 이게 현재의 고질적인 저수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설이 있다. * ~~[[초이노믹스]]~~ - 17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 [[최경환(1955)|최경환]]이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바탕으로 내수 활성화와 경제 혁신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책인 금리인하로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실물 경기가 침체하는 부작용만 나타나게 되었다. 부동산 대출이라는 단기부양책으로 빚만 늘어나 서민과 중산층이 폭망했으며 초이노믹스를 추진했던 최경환은 정권이 바뀐 후 국정원 특활비 죄목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 '''[[촉법소년]]''' -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0세 미만 소년의 범죄에 대해 처벌도 없고 전과도 남지않는 [[면죄부]]. 애초 의도대로라면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꼬리 자르기를 하여 애꿎은 미성년자만 처벌을 받는 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미성년자가 스스로 악한 의지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출산장려정책 -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지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정책. 2001년에 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국가(1.3명 미만)에 진입하였고 2012년 다시 1.3명으로 회복되면서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는 듯 했으나 그 후 다시 출산율이 하락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불리고 있다. 2017년까지 10년간 무려 '''80조 원'''이나 썼음에도 출산율은 떨어졌기에 "돈만 많이 쓰고 출산장려는 하지 못했다.",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은 고려 안하고 낳으라고만 했다." 등의 비판을 받는다. * ~~[[http://blog.naver.com/bluenix37/220167227234|치크 시리즈]]~~ - 1980년대 말에 나온 참고서 시리즈로,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사이즈(대략 카세트 테이프 정도 크기)와 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커닝]] 사전으로 악용되는 일이 많아 결국 1989~90년 전후로 자취를 감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